인터넷(Internet)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인터넷(Internet)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2009.9.14 검찰, 인터넷 저작권 침해 처리기준 마련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Blog)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처벌 받을까...?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 Others----------- :◈:/◈ : Copy right 2010.02.06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개정이나 포털, 카페, 불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 Others----------- :◈:/◈ : Copy right 2010.02.05